마법의 돈에 취했던 프랑스, 1조 달러 빚더미 위에서 거리가 불탄다

프랑스 전역에서 시민 50만 명이 정부의 430억 유로(약 63조 7750억 원) 지출 삭감안에 맞서 대규모 도심 시위를 벌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시사 프로그램 더 저널은 2026년 10월 23일(현지시각) 교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고등학생 시위가 사회복지 축소에 반발하는 전국 소요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재정 불안이 유럽 채권 시장의 자본 이동을 자극하면서 유럽 현지에서 결제 대금을 정산하는 수출 제조사들의 환 위험 관리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수도 파리 도심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행진에 가담했다. 열악한 학교 시설과 교사 부족에 항의하던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긴축 예산안과 부딪히며 급격히 격화했다.

현장에서 취재한 스테이시 메이히트리 기자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이 터지고 상점들이 연이어 파손된 도심 풍경을 전했다. 도자기 제조로 이름난 중소 도시 리모주에서는 방화로 시청 건물이 전소됐다. 남부 마르세유와 중부 리옹 같은 거점 도시들 역시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집회를 금지하며 거리 봉쇄에 들어갔다.

소요를 달래려 나랏돈을 풀어온 과거 대응 방식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당시 100억 유로(약 14조 8314억 원) 규모 유류세 보조 대책을 내놓으며 위기를 모면했다. 감염병 유행기에는 민간사업체 임금 전액을 세금으로 메웠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직후에는 수백억 유로를 들여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끌고 갔다.

임시방편 지원책을 거둬들이자, 겉으로 부풀었던 세수가 급격히 줄었다. 정부는 2024년 초 공공 계좌에서 400억 유로(약 59조 3256억 원) 규모 세수 결손을 뒤늦게 확인했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승부수는 입법부를 3대 정파로 쪼개놓으며 2년 동안 이어진 의회 기능 마비를 낳았다.


제로 금리에 기대 나랏빚을 돌려막던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폭은 5%를 넘어 유로존 기준선을 크게 웃돈다. 자체 통화 발행 권한이 없는 화폐 동맹 체제 안에서는 마음대로 유동성을 늘려 구멍 난 재정을 메울 방법이 없다.
프랑스는 앞으로 3년 동안 1조 달러(약 1325조 원)에 달하는 만기 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한다. 제로 금리로 조달했던 빚을 연 5% 안팎의 시장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 처지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한 해 동안 지급해야 할 국채 이자만 약 3600억 달러(약 477조 원)로 추산된다. 2030년에 이르면 연간 이자 비용이 프랑스의 국방 예산 전체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정치권의 대처는 극단으로 갈라졌다. 좌파 진영의 장뤼크 멜랑숑 의원은 시위 대열에 서서 국가 부채를 태워버려야 한다며 시민 혁명을 거론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 의원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말하면서도 정년퇴직 연령을 낮춰 재정 적자를 키우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내놓은 430억 유로 긴축안이 도리어 정국 불안을 키우며 국채 매도세를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프랑스 국채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유럽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채 자본 이탈이 장기화할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때처럼 통화 동맹 내부의 정책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유럽 통화 가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현지 매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부품 수출 제조사의 원화 환산 실적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유럽 판매 비중이 15% 안팎에 달한다. 현지 생산 기지와 결제 통화 다변화로 환 위험을 완충하고 있으나,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면 연결 실적상 환산 이익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각국 정부가 긴축 기조를 강화하면 재정 보조금이 투입되는 일부 공공 인프라 사업의 발주 속도도 조절될 여지가 있다. 반면 프랑스 의회가 타협안을 마련해 국채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서거나 유럽연합 차원의 재정 완충 프로그램이 조기에 가동될 경우 시장 충격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긴축안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채권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유럽 전역의 금융 비용 안정을 가를 분수령이다. 환율 변동성과 공공 발주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수출 채산성을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국면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