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장관, '유럽산 우대' 반발의 내막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프랑스와 '유럽산 우대' 원칙에 합의한 지 13일 만에,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같은 정책의 적용 범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프랑스 경제 매체 라레트르는 10월 29일(현지시각)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이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산 우대정책의 적용 범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산 우대 원칙에 합의한 지 수 일 만에, 라이헤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갈등은 유럽연합의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산업가속화법의 역내 생산 인정 기준과 제3국 제척 범위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라이헤 장관은 지난 2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산업 정책 조율 모임인 '산업의 친구들' 회의에 참석해 산업가속화법에 포함된 유럽산 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국가 보조금과 공공조달 계약을 유럽산 우대 요건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자동차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조정하는 대신, 유럽산 우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멕시코나 일본 등 제3국을 배제하는 타협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성향의 라이헤 장관은 캐나다 등 긴밀한 교역국까지 배제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기존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등의 개방 요구와 맥을 같이 하는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 사용자 단체인 메드프의 파브리스 르 사셰 부회장은 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 내 제조업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이라며 독일 장관의 반론을 반박했다. 산업가속화법은 현재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독일 행정부 내부에서 드러난 이번 노선 차이는 향후 유럽연합 차원의 입법 협상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의 최종 확정 여부와 구체적인 역내 조달 요건의 범위는 향후 각국 간 추가 조율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