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통상 재량권에 막힌 美 의회… 한국, 동남아 거점 제조 수출 전선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부과한 12.5% 수준의 관세 조치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춘은 11월 4일(현지시각) 호찌민 현지 행사 발언을 전하며 의회가 예산권을 쥐더라도 대통령의 통상 재량권을 꺾기는 어렵다는 전직 외교관의 진단을 보도했다.

미국 법원의 위법 판단 속에서도 행정부의 규제 명분이 다변화되면서 베트남 등 동남아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수출 기업들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미국의 입법 권력이 선거를 통해 재편되더라도 기존 통상 압박 구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테드 오시어스 전 주베트남 미국대사는 2026년 11월 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포춘 동남아시아 500대 기업 정상회의에서 "갑자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며 "안타깝게도 일단 관세를 부과하면 철회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오시어스 전 대사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확보할 경우 연방 예산권을 지렛대 삼아 이란 군사 행동은 억제할 수 있으나, 무역 규제 권한은 백악관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의 통상 견제력이 작동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조치를 되돌리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권한을 둘러싼 행정부의 우회로는 현실화된 상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강제 노동 혐의와 과잉 생산 의혹을 내세워 대체 관세를 연이어 부과하고 있다.
군사 행동을 향한 미국 여론은 냉랭하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응답자의 65%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군사 행동 대처에 부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관세 조치는 입법부와 여론의 직접 통제를 벗어나 행정 재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도 동남아 경제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옌스 로트너 테크콤뱅크 최고경영자는 포춘 정상회의에서 베트남 수출품에 매겨진 12.5% 관세율에도 미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권 실적이 현지 실물 경기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2026년 1분기 8.2%, 2분기 8.8%에 이어 3분기 10%에 근접했다.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동남아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을 4.7%로 제시했다.

실물 지표가 버텨내고 있으나 통상 마찰의 불씨는 가라앉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베트남에 46% 관세를 통보한 뒤 협상을 거쳐 20%로 낮췄고, 현재 12.5% 선을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 정부들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하며 충격을 흡수해 왔다. 오시어스 전 대사는 "마피아처럼 국가를 운영하면 단기 효과는 거둘 수 있어도 장기 관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통상 재량권이 공고하게 유지되는 구조는 동남아를 글로벌 제조·조립 거점으로 활용해온 한국 산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현지 법인으로 중간재를 보내 현지에서 최종 가공·조립한 뒤 북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하는 복합 가치사슬을 구축해 왔다.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과 무역 장벽을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현지 생산품에 붙는 관세율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직접 좌우하는 변수로 자리 잡았다.

동남아 현지 부가가치 비율과 원산지 증명 요건이 까다로워질 경우 부품 조달망을 재점검해야 하는 과제도 뒤따른다.

행정부의 독자 규제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추가 제동을 걸거나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성사시킬 경우 통상 위험은 낮아질 여지가 있다.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무관하게 행정 권한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현지 진출 기업들은 수출 경로별 세부 가격 정책과 공급망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