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美 민주당 의회 장악에 머스크 겨냥…스페이스X 정부 계약 조사 예고

미국 민주당이 11·3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계 측근들이 의회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연방정부 계약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 운영 문제가 새로운 의회의 주요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건강보험 지원 축소를 되돌리는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과 제약·주택 분야의 초당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국 산업 전반의 정책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야후파이낸스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탈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주요 기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등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의 상원 의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하원에서도 플로리다, 뉴저지, 켄터키 등 여러 주에서 공화당 의석을 빼앗으며 다수당 탈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 의회를 모두 장악했던 정치 구도는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는 분점 정부 체제로 바뀌게 됐다.


민주당이 새롭게 확보하는 의회 조사권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는 머스크 CEO다.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선거 이후 조사를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가르시아 의원은 민주당의 향후 계획을 시사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이같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기업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스타링크 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머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군사용 스타링크 서비스의 운영 속도를 늦추도록 지시했으며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실리콘밸리 지역 의원들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차기 의회에서 머스크 소유 기업들이 받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페이스X가 체결한 다른 정부 계약과 머스크가 과거 정부효율부(DOGE)에서 수행한 역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사안들은 향후 조사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위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머스크 등 측근 인사들을 사전에 사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사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의 조사 범위는 머스크 개인과 스페이스X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재무부, 국세청(IRS)도 의회 감독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재무부와 국세청 운영,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 기관 권한 축소 조치 등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경제정책을 놓고 충돌해 왔다.

민주당이 의회의 조사권을 확보하면 정부 부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자 증언을 강제할 수 있어 관련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기업 경영진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유해한 행동에 대한 기술기업의 책임과 여러 산업에서 제기된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이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원 민주당을 이끄는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 당일 자원봉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청정에너지와 주택, 제약 등 여러 산업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청정에너지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축소해온 세액공제 혜택을 복원하거나 연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브라이언 가드너 스티펠 워싱턴 정책전략 책임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분석에서 청정에너지를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따른 주요 수혜 가능 분야로 꼽았다.

그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부활이나 연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관련 지원에 찬성하고 있어 정치권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건강보험 지원 축소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차기 하원 예산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민주당의 브렌던 보일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건강보험 지원 축소를 되돌리고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철회와 같은 주요 정책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상원에서는 일반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기 위한 60표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 공화당이 소수당이 되더라도 주요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제약산업과 주택시장, AI 데이터센터 문제에서는 양당이 협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후파이낸스는 중간선거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제약업계와 데이터센터 문제를 비판해온 만큼 일부 분야에서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정책 충돌이 기업과 투자환경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드 밀스 레이먼드제임스 워싱턴 정책분석가는 “중간선거 이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분점 정부가 등장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과거 경험을 이번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백악관의 예상하지 못한 조치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행정권한의 한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의회가 민주당 주도로 재편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기존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미국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입법과 행정부의 권한 행사, 의회의 조사·감독 등 여러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야후파이낸스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의회 권력의 변화 자체가 기업 경영진과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