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한국형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2500건 도입 박차

폴란드가 한국의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자국 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이식한다. 폴란드 경제 전문매체 뱅키에르는 11월 5일(현지시각) 디지털부가 한국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과 협력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026~2027년도 과제인 폴란드 산업의 인공지능 응용 가속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업 착수는 다리우시 스탄데르스키 폴란드 디지털부 차관이 한국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로부터 공식 서한을 전달받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스탄데르스키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그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오늘날 경제 경쟁력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해법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양국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협력 과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뉜다. 우선 법적 환경과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운영 원칙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어 샌드박스의 관리와 운영 모델을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구축 경험과 더불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폴란드 인공지능 시스템법에 따른 이행 절차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분야에 걸쳐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2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승인한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이 안전하고 감독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해법을 시험할 수 있는 자국 제도를 갖출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개발 보안 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양국은 2027년 가을 후속 프로그램인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후속 프로그램은 한국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후속 프로그램은 폴란드 경제의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폴란드 디지털부가 우선 적용 분야를 지정하면 양국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해법을 개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계획에는 선정된 산업 단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시설 구축, 생산 공정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해법 도입 지원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프로그램 안에서 지속해서 살핀다는 방침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