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자원개발 투자, 일본·중국과 10배 이상 뒤져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저유가를 해외자원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전경련이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국제유가가 낮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산업·경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역대 정권에서의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전경련은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우리 정부의 2016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6년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억5000만엔(약 589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금액으로 일본 정부는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2014년)를 보더라도 일본이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조2810억엔(약 22조7000억원)을 지원한 반면 한국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여 8.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