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 연구소, 미·중 화상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브루킹스 웹세미나

일시	2021년 11월 16일, 10:00~11:30
주최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참가자	- 존 앨런(John R. Allen) President, The Brookings Institution -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Assistant to the President, National Security Affairs, White House - 제시카 브랜드(Jessica Brandt) Policy Direct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merging Technology Initiative Fellow - Foreign Policy, Center for Security, Strategy, and Technology, Brookings Institution - 라이언 하스(Ryan Hass) Senior Fellow, Foreign Policy,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Brookings Institution - 창 리(Cheng Li) Senior Fellow, Foreign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 조수아 멜처(Joshua P. Meltzer) Senior Fellow,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Brookings Institution
홈페이지	https://www.brookings.edu/events/
주요 내용	미·중 화상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자료: 브루킹스 연구소 웹사이트

미·중 첫 정상회담,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양국 간 의견 교환

미·중 양국 정상은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복잡한 안건과 더불어 책임감 있는 경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공정한 국제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장하며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포함한 지역적 핵심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대해 블룸버그는 관계 개선보다는 위기 관리로 평가하며 향후 실무급에서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될 것이라 보도했고, AP 통신은 양국 간 경쟁관계 속 신중한 발걸음을 뗐다고 논했다. 월스트릿저널은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 기회로 평가하며 회담을 통한 진전사항과 한계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시간으로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월 16일,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중 정상회담의 시사점: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과의 대화(Readout from the Biden-Xi virtual meeting: Discussion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라는 제목으로 설리번 보좌관과 여러 미·중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정상회담의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 중국과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성 강조

설리번 보좌관은 세미나에서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충돌 양상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안보·기술·외교 등 여러 분야의 참여와 관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며 중국과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란 핵과 더불어 당면 도전과제로 북한을 언급하고, 잘못된 의사소통이나 오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한 상식적인 가드레일의 설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양국 간 주요 현안 외에도 대만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정책이 지역 평화를 해친다면 이는 미국에게 심각한 우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신장·티베트·홍콩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과 관련한 중국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견을 밝히고, 미국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신념과 비전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키고 수호하는데 전념할 것이라 대변했다.


브루킹스 웹세미나: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 Remarks

자료 : 브루킹스 웹세미나 캡처

끝으로,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양국 간의 단순한 경쟁관계가 아닌 글로벌 리더로서 글로벌 차원의 경쟁 개념에서 여러 이슈를 바라보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자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 그리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브루킹스 연구원들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와 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동아시아 정책과 중국 전문가인 라이언 하스(Ryan Hass) 수석연구원은 국내 여러 이슈를 감안해 볼 때 양국간의 갈등 고조가 서로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점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갈등이 고조되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한 경쟁을 예견했다. 외교정책 전문가 창 리(Cheng Li) 연구원은 정상회담 자체는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양측에 칭찬할 만한 최선이었다라고 평가했지만 두 국가의 뿌리 깊은 차이점은 여전했고, 향후 양국 관계의 정상화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경제 정책 전문가 조수아 멜처(Joshua P. Meltzer) 연구원은 무역 관세 이슈와 같은 경제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주목했고 양국이 상당한 입장 차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했다. 현재 미국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 규정 준수 입증이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및 신흥 기술 정책 전문가 제시카 브랜드(Jessica Brandt) 연구원은 오늘 날의 경쟁 구도가 지속적이고 비대칭적인 점에 주목했다. 특히 신흥 기술 영역에서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이민 정책, 주요 기술에 대한 투자, 적절한 수출 통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 민간 부문과의 효과적인 교류를 촉구했다.

브루킹스 웹세미나: 참석자 패널 토론

자료: 브루킹스 웹세미나 캡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실질적인 교류라고 평가했고 중국 외교부는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갈등의 대립은 피했지만 구조적 입장 차이는 여전했으며 앞으로의 뾰족한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고 정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외교안보 정책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중 관계는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시점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현재의 중국은 과거 중국과 달리 오히려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원할지 모른다”고 밝히며 오늘날 중국이 과거와 달리 현재 인권, 영토 분쟁 등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타협할 용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논의된 것처럼 미국의 대중 견제 수단의 화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참여와 동맹국들 간의 협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급변하는 미·중 양국 간 협력 관계에 주목하고, 전략적 레버리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 백악관 보도자료,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BBC 뉴스, 블룸버그(Bloomberg), AP통신, WSJ, VOA,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