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1개당 평균 16.5개 액티브X 사용…주무부처 미래부 소극적"

[글로벌이코노믹 김수환 기자] 미래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액티브X 프로그램 퇴출 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올해 4월 KISA가 조사한 국내 민간부문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설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1654개의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개의 웹사이트에서 평균 16.54개의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조해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래부는 2017년까지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퇴출비율을 90%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대체프로그램 개발을 민간업체에게 맡기고 일부 비용을 지원했을 뿐, 미래부 차원의 개발계획 수립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민간업체가 웹 표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올해 총 12억원을 지원(매칭)했다.

반면 동 기간 동안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3억원으로 주무부처인 미래부보다 민간의 투자가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해진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액티브X 퇴출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홈페이지조차 전체의 34%가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액티브X 퇴출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해킹에 취약하고 해외 네티즌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액티브X의 퇴출은 현 정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라며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투자개발과 강한 퇴출 의지가 필요함에도 미래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편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미래부는 액티브X의 주무부처로서 대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선을 위해 행자부와 적극 협력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