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법원, 페이스북에 인터넷 사용자 정보 추적 48시간 내 중단 명령

[글로벌이코노믹 김수환 기자] 벨기에 법원이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에 대한 추적을 48시간 내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앞서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BPC)가 지난 6월 페이스북이 벨기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추적해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법원에 제소한데 따른 판결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이 지난 5년간 사용해온 쿠키와 관련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키는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여부를 추적해 해당 사이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페이지를 방문하면 설치된다.

그러나 벨기에 법원은 페이스북이 모아놓은 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성명서를 통해 “벨기에 개인정보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인터넷 이용자들이 분명하게 동의한 경우에만 페이스북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일일 최대 25만 유로(약 3억112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벌금은 페이스북을 기소한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BPC)가 받는다.

앞서 지난 6월 해당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벨기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해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또 페이스북이 광고를 목적으로 페이스북 미가입자와 로그아웃한 이들을 추적, 벨기에와 유럽연합(EU)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