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진흥원 왜 만들었나?...유명무실론 대두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당초 거창하게 내세웠던 3차원(3D)영상지도 제작,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이를 유통시키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역할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공간산업진흥은커녕 조직 추스르기에도 급급하다.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토교통부, 그리고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최원규)이 이처럼 공간정보 산업계의 비난과 외면을 받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책지원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2년 6월 국토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범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이 기관이 정작 공간정보 유통을 통한 진흥에서는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토부의 정책지원 의지 부재 및 이에따른 3D지도제작 예산 삭감 때문이다. 당초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지난 해 말 전국토에 대한 3D영상지도 제작이 끝나 올해는 해외진출 원년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정됐던 전국 도시지역 3D지도제작 업그레이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 일부지역 대상으로 이미 제작된 3D지도에 대한 유지보수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는 “국토부의 정책의지가 달라진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는 당초 내세웠던 구글어스 대항마인 ‘V월드’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명분과도 배치된다.

공간정보진흥원은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한국형 구글어스로 불리는 3D영상지도인 ‘V월드’를 만들고 진흥원을 통해 유통키로 결정, 3D지도 제작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민간업체 네이버, 다음카카오(당시), KT, 그리고 대한지적공사(현 LX공사)가 민간재단으로 출범한 이 기관에 5억원씩의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화려한 출범을 했다. 하지만 담당 국장 교체 이후 해마다 예산이 줄었다. 연간 150억원대 지원을 통한 3D지도제작 및 유통구상은 지난 해 40억원대, 올해는 26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이에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최근 2~3년 간 제대로 신규 전국 3D지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부 V월드 3D영상정보 가운데는 심지어 3년 전 낡은 DB까지도 그대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확보된 26억원대 예산은 3D지도제작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올해 만들겠다는 3D지도는 정확히 말하면 지난 2012년, 2013년 만들어지던 여러 방면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진정한 3D영상지도가 아니다. 도로와 지형을 사진 촬영한 후 그대로 DB에 올리는 2.5D지도에 불과하다. 측면에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 지도를 가지고는 자율주행차용·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용은 물론 정부가 새삼 강조하는 지진이나 재난대비용 기본 데이터로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왜 돈들여서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만드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간정보산업계의 또다른 전문가도 “2.5D 지도로는 4차산업혁명을 앞둔 산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2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진짜 3D지도를 만들어 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정책의지 실종은 아니다. 노력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