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협의회 "토종 OTT 지원방안 절실…'사후약방문' 우려"

국내 OTT 시장에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력이 거센 가운데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까지 진출하면서 토종 OTT의 위기감이 거세지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으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OTT협의회는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1년 6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OTT협의회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OTT협의회는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OTT협의회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며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OTT자율등급제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OTT협의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에서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자 정의 방안이 있음에도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자율등급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넷플릭스를 겨냥한 글로벌 미디어의 관리 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OTT협의회는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