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고도화 지지부진…尹정부 '2026년 6G 시연' 제동

정부가 최근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5G망 28㎓ 주파수 할당 취소와 기간 단축 등을 통보하면서 6G 상용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6G 상용화를 위해 5G 서비스의 안정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안정적인 5G 서비스 공급에도 난항을 겪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대상으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8㎓ 대역은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이 중 30점을 넘긴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 기간이 6개월 단축됐고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8㎓ 5G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까지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특성이라서 메타버스‧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현재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 출시돼 있다.

5G 28㎓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신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메타라운지', 'U+가상오피스' 등 산업용 메타버스 서비스의 시동을 걸고 있었다. SK텔레콤 역시 '이프랜드'의 사용처를 늘리고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또 SK텔레콤이 주력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참여 중인 도심항공교통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과 'K-UAM 드림팀'을 구성하고 제주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UAM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KT는 최근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했고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UAM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UAM 컨소시엄에서 통신 분야를 전담하고 있어 자칫 카카오모빌리티의 UAM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서 기준에 충족하는 통신사가 나오지 않은데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큰 기간사업인 만큼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앞서 지난 2016년 진행된 제4 이동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도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이 참가했으나 모두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존 5G 서비스와 함께 6G 상용화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6G 시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5G가 성과를 거둬야 6G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G를 연구하고 있는 학계 관계자는 "현재 5G 기술은 20% 수준으로 구현돼 있다. 5G가 성과를 거둬야 6G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6G 표준이 마련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전망했다. 이것 역시 28㎓ 대역을 포함한 5G 기술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3분기 '차세대 네트워크산업(6G)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6G 시연 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재접수 때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여기서도 선정되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2025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9000억원을 들여 6G 기술과 장비와 부품 개발, 상용화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6G 상용화의 필수 기반인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 역시 지난해 고배를 마시고 올해 재도전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2026년 1차, 2029년 2차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통신의 경우 애플이 아이폰14에 먼저 탑재한 만큼 대중화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또 군수 관련 산업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5G 상용화 후, 한 달이 지난 2019년 5월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5G 기술 고도화와 6G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센터는 다음 해인 2020년 7월에 '6G 백서'를 발간하고 6G 기술로 구현할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 백서는 6G 상용화 시기를 2030년으로 전망하고 주요 서비스로 △초실감 확장 현실(XR)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복제 등을 언급했다. 또 6G 시대 주요 트렌드로 △커넥티드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 △인공지능(AI) 활용 통신기술 확대 △개방형 협업을 통한 통신망 개발 △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6G 시대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