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 스테이지엑스,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 법인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4 이통 선정 과정에 있어 정부의 졸속 행정이 인정되거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GHz 이동통신(IMT)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 최종 통보를 전했다. 이로서 정부에 의한 제4이통 출범이 8번째 고배를 마시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통신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취소 통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28GHz 주파수를 낙찰받고 제4이통 적격 법인으로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28GHz 주파수 기반의 리얼5G 서비스 구축을 위해 6개 본부 체계를 마련하고 KT와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등의 통신 관련 분야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일본의 제4 이통사인 라쿠텐 모바일을 방문해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 사업을 위해 판교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하고, 5G 전용 중저가 단말기 제작을 위해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과의 협업을 발표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소요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수 백억 원 이상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가 들인 비용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범석 법무법인영진 변호사(참여연대통신분과장)는 "이번 제4이통 선정은 시작부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과 28GHz 주파수의 사업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며 "이 상황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정부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선정 과정에 있어 정부의 졸속 행정이 인정되거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돼야만 할 것"이라며 사실상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애초에 정부의 제4이통 선정에 허점이 많았다는 시각이다. 기존 이통 3사 역시 사업성이 떨어져 포기한 28GHz를 활용한다는 점부터가 그렇다. 28GHz 주파수는 이동통신 3사가 사용하는 3.5GHz에 비해 빠른 속도가 이점이지만, 특성상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정상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해서는 대량의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기존 알뜰폰 시장과 반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계 통신비 안정을 위해 제4 이통을 추진했으나 이미 알뜰폰 시장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제4 이통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업계에서 정부가 졸속 행정으로 제4 이통을 추진했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당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에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것.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28GHz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음에도 끝까지 밀어붙이다 뒤늦게 벌려 놓은 일을 수습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제도에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