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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합교섭 제동…카카오노조도 부담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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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합교섭 제동…카카오노조도 부담 커지나

경기지노위, 네이버노조 시정신청 기각
카카오노조 통합교섭 추진에 부담
네이버노조, 중노위 재심 예고
지난 6월 카카오노조원들이 판교역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 카카오노조원들이 판교역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현 기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이하 네이버노조)이 제기한 통합교섭 관련 시정신청이 기각되면서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이하 카카오노조)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그 결과가 IT업계의 통합교섭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네이버노조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네이버노조는 계열사 별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교섭하지만 최종 결정은 네이버가 내리고 있어 통합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별 교섭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노조는 지난 8월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를 열고 전사 통합 경영 프로세스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복지 지원 등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 교섭안을 본사에 전달했다. 사측은 계열사가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가 각 법인의 교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네이버노조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재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입장이다. 노조는 "네이버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경험하고 공감하는 '네이버가 결정한다'는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보기술(IT) 플랫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구조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지노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사유를 분석하고 논리를 보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카카오노조 통합교섭 요청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카카오노조는 카카오를 상대로 통합교섭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진행되더라도 모회사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통합교섭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네이버 사건의 결과가 카카오노조의 통합교섭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에 대한 지노위의 판단이 실질적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통합교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카카오노조가 통합교섭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노조가 준비했던 자료보다 더욱 양질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노조는 지난 21일 경기지노위 심판을 앞두고 네이버 본사에서 통합교섭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전체 발언에서 2000장 규모의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자료를 준비해 대응했음에도 시정신청이 기각된 만큼 재심에서는 결정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논리를 보완하는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정만으로 카카오노조의 통합교섭 추진 여부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네이버노조가 중노위 재심에서 판단을 뒤집을 경우 통합교섭을 둘러싼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네이버노조가 충분한 자료를 중노위에 제출한다면 지노위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결과만으로 통합교섭의 향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재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노조도 통합교섭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