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올해의 48.1%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40년 뒤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1년의 1.24명보다도 0.32명 감소, 세계 203개국 중 꼴찌 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오는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올해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1만1693개 학교(초등학교∼대학교) 중 절반 넘는 6569개가 폐교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까지 늘어나 미래세대의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평균 21.1%씩 증가해 209조5000억 원에 달했는데도 작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출산 지원 정책을 비교,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저출산 정책을 아동수당이나 출산 보조금 등의 현금 보조 방식으로 전환,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 국가처럼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