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민간 주도’ 강조한 새 정부, 재계·산업계 기대 만발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재계 및 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던 윤 정부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규제 혁파와 공격적인 정책지원 및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와 산업계 역시 공격적인 투자와 채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식과 함께 대통령직을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빠른 성장을 통한 도약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성장을 위해 재계와 산업계를 지원하는 친기업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는 지난 3일 공개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윤 대통령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겠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규제 혁파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친화적인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재계와 산업계는 벌써부터 정부의 빠른 규제 혁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재계와 산업계의 숙원요청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와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등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지원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발을 모두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산업계 역시 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밝혔던 ▲반도체 설비투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진행되면 향후 피 말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공개되면 곧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에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시설이 집중된 평택·천안 일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세부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통해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기차로의 전환 및 UAM(도심항공교통) 사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규제 혁신이 필요한 만큼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정과제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기차를 비롯한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한 표정이다. 배터리 업체 한 관계자는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R&D(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고 생산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유 및 화학업계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아닌 ‘규제 혁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설비 자체가 대규모 기계 및 장치산업인 만큼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가 높은데,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 환경이 위축된 만큼 규제 혁파에 나서주길 바라는 모습이다.

항공 및 해운업계는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대규모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혜택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운업계는 규제 혁파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바라는 모습이다.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차세대 친환경 연료 개발과 이를 활용한 차세대 선박 개발 등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업계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에너지 관련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전력망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해 '시장 기반의 수요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혀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를 확대해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전 체제의 전력시장을 개방해 민간기업도 전력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제도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반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소외된 산업들도 있다. 정부가 친환경·ESG환경‧사회‧지배구조)·미래산업을 최우선 육성 과제로 삼으면서 전통산업에 속하는 건설·제련·철강 산업이 외면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강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수입관세 합의에 나섰고, 미국이 자국 내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 사용을 권고하는 등 대외 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책에 앞서 대외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통상협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친기업 스탠스를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도 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격적인 정책지원과 규제 혁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계와 산업계도 신규 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재계와 산업계에 대한 정책지원에 나서는 것은 기업들이 앞장서 채용 등 경기 활성화를 주도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해외에 이미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