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철강·부품 사용한 태양광 시설에 세금혜택…美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건립시 미국산 철강과 부품을 사용하면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철강은 제조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품의 경우 일정 비율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시설의 경우 모듈, 인버터 등의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일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30%의 세액공제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를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의 부품이 40% 이상이 미국산이 사용돼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달았으나 세부 지침은 이번에 공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로 중국 웨이퍼로 만들어진 태양광 셀(cell)이 사용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시설 제조 비용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현재 미국 자체 공급은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태양광 셀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 태양광에너지 제조연합은 워싱턴포스트에 "이번 발표로 태양광 웨이퍼 등의 투자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후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