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EU 탄소세 'CBAM' WTO 제소 검토...보호주의 논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한다. 이브라함 파텔 남아공 통상장관은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EU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CBAM은 개발도상국에 불이익을 주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집행위는 CBAM이 WTO 규정에 부합하며, 이미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 가격을 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아공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CBAM이 탄소 감축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파텔 장관은 "CBAM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남아공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아공 중앙은행은 CBAM 시행 시 2030년 대 EU 수출이 4%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EU와 협력하여 CBAM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

EU의 CBAM 도입은 다른 국가들의 국경 탄소 부담금 개발과 보복 조치 검토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아공의 WTO 제소는 이러한 국제적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