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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K-배터리…"직접 환급제 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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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K-배터리…"직접 환급제 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요해"

국회서 배터리 산업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 개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퀀텀 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퀀텀 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희 기자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이 "배터리 업계는 죽음의 계곡을 넘고 있다. 유일한 대안은 '직접 환급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퀀텀 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미래 전략 산업인 배터리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마주한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접 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협회를 비롯한 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직접 환급제는 각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국가의 세액공제를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경우 2022년 연구개발에 387억원, 시설투자에 6억원을 투입했지만, 조세특례법상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액은 이익이 없어 모두 이월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접 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 배터리 산업과 국가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환급제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IRA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 지원 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생산 보조금 지급, 전력비 특례 지원, 직접 환급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스코그룹은 향후 3년간 이차전지 소재 관련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캐즘 등 불확실성 확대로 예정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포스코그룹에서 이차전지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지난해 9월 중국 전구체 제조업체 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짓기로 했던 전구체 공장 건설 사업을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한 바 있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세무담당은 "배터리 산업처럼 기술력으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업종은 흔하지 않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듬어주면 황금 거위가 태어날 수 있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미래 세수에 오히려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제도가 그간 우리나라에 없었던 만큼 치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세액공제는 본래 기업의 세율을 낮춰 재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직접 환급을 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의 본질은 정부가 대가 없이 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이전 지출"이라며 "재정 효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