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례법 제정 멀었나"…이재명 대표 만난 이재용 회장, 반도체 현안 논의 없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5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인 가운데 반도체산업을 대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치권을 대표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상 첫 만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현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반도체특례법의 새로운 국면을 기대했던 업계는 실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공외교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뤄진 이 회장과 이 대표의 만남에서 반도체현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비공개로 이뤄진 10분간의 회동이다.

회동에 동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약 한시간 10분가량 이 회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반도체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애초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국내 반도체업계를 대표하는 만큼 이 회장과의 대화로 반도체특별법의 제정이 당겨질 가능성을 예상한 것이다.
현재 반도체업계는 연구직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예외 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 "예외 규정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점쳐져왔다.

반도체 현안 논의가 없었던 대신 이 회장과 이 대표는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공공외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겠다"고 말하자 삼성측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면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은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현장을 살펴보고 운영되는 것들을 통해 AI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온 것"이라면서 "특별히 어떤 요청을 받거나 하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