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발의…"美·EU 규제와 中 저가공세 위기 돌파해야"

여야 의원들이 4일 미국의 철강 관세 50% 부과로 타격을 입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K-스틸법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철강기술 개발·투자에 대해 보조금과 융자, 세금감면,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하고 규제를 혁신해나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원산지 규정 강화 등으로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 유도와 수요 창출 기반 구축을 해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에서 높아진 무역장벽으로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25%를 부과했고, 6월에는 관세율을 50%로 올렸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