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과] 남겨진 성과와 숙제…기회와 불확실성의 교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제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면서도 풀어야 할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원칙적으로 타결된 합의안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현대차·기아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가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공급망 차원의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철강업계 역시 무관세 품목 확대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 전반이 일제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의 이면에는 부담도 따른다. 미국은 관세 인하를 '조건부 혜택'으로 제시했다. 현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행해야만 혜택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는 대규모 자금 투입과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거래식 통상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성과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압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논란이 또 다른 리스크다. 재계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노조 보호 입법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출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노동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경제 도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조건부 통상 정책과 내부의 제도 갈등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현실적 과제에 응답해야 하며, 정치권은 노사 갈등을 조정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외부 호재와 내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관세 인하 효과를 얼마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느냐가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결국 '성장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