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發 임단협 전운] 전문가들 "일자리 기반 먼저 봐야"

성과급과 복지 확대 요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업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성과 배분 요구 자체는 정당한 교섭 영역이지만 노사 갈등이 정치적 힘겨루기로 흐를 경우 산업 경쟁력과 고용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산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계의 보상 요구가 주요 기업으로 확산되면서 올해 임단협은 성과 배분 기준과 미래 투자 여력을 둘러싼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이 관세와 전동화 투자, 인력난, 업황 둔화 등 부담을 안고 있어 노사 갈등 장기화가 투자와 채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계의 성과급·복지 확대 요구에 대해 "기업이 존속해야 노조와 일자리도 유지될 수 있다"며 "회사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요구는 노조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익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노조가 회사의 주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률 성과급 요구가 장기 고용 안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장기 고용 안정을 저해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연구개발과 설비 재투자를 중요시해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협상이 정치적 의제나 세력화와 결합할 경우 합리적 타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노사 협상이 해당 기업의 생산성, 지불 능력, 경쟁력 논의를 벗어나 정치적 세력화나 외부 의제와 결합하면 합리적 타협이 어려워진다"며 "데이터 중심 협상이 단절되고,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여파도 올해 임단협의 변수로 꼽힌다. 조 교수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를 노사관계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임단협과 맞물릴 경우 기업의 노무 리스크와 투자·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도 번질 수 있다. 김 교수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관세 장벽, 공급망 불안, 업황 둔화라는 외부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노사 갈등으로 발이 묶이면 글로벌 시장에서 납기 준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성과급 갈등을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성과급 요구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함께 봐야 한다"며 "성과를 모두 나눠 쓰면 미래 투자와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다현·박지수·이지현·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