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發 임단협 전운] 삼성發 보상 압박…산업계 임단협 전선 확대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타결 이후 성과급과 복지 확대를 둘러싼 노동계 요구가 주요 기업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핵심 변수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보상 기준 논의가 완성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산업계의 하계투쟁(하투)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주요 대기업 노조의 보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인상과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주거안정대출 등 복지제도 개선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합의 내용은 다른 기업 노조의 요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보다 복지 확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미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를 마련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거안정대출 확대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성과급 정률화 요구가 전면에 올라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 요구안에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관련 고용·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았다. 기아 등 다른 완성차 노조도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과 철강업계도 임단협 긴장이 높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 30%를 기준으로 한 성과 공유를 요구안에 담았고, 현대제철 노조도 성과급 인상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조선업은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과 원가 부담이 크고, 철강업은 업황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사측 부담이 작지 않다는 평가다.

경영계는 성과급 요구가 단체교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논리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회원사에 배포한 권고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임금이 아니며 단체교섭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업 이익의 배분은 주주와 이사회,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취지다.

경총은 토요타 노사관계 사례도 국내 산업계의 참고점으로 제시했다. 토요타 노조가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 AI 활용 필요성을 먼저 언급한 점을 들어 국내 노사관계도 성과 배분 중심 교섭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과 생존 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임단협 시즌이라는 점도 변수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와 원·하청 교섭 구조 개선을 강조하지만,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 확대가 기업의 노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임단협은 성과 배분 기준과 복지 확대, 고용 안정, 미래 투자 재원 문제까지 얽힌 복합 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는 호실적에 따른 보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관세와 전동화 투자, 인력난, 업황 둔화까지 겹치면서 교섭 부담이 깊어지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