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칼럼] 창조경제 중간 점검하고 나갈 시점 아닌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조경제에 달려 있다고 아젠다를 설정한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사람이다. 창조경제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용어정의부터 시작하여 그 성과는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친 지금에도 여전히 깔끔하게 정립되지 못한 느낌이다.

그래서 필자는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근 3년간 추진하여온 주요한 정책들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중간 점검한 후 남은 2년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하여야 당초 계획하였던 창조경제의 성과가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3년 대전에서 시작하여 올해 인천을 끝으로 전국에 18개 센터가 설치완료 되었다. 이 센터는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프로그램을 연계·총괄하는 혁신 거점의 역할과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최근에 출범한 기관에 대하여 중간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출범한 지 1년이 경과한 센터들에 대해서는 과연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은 되었는지 또 창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센터들이 현 정부의 눈치를 보며 하는 시늉만 한다는 얘기들이 정치권을 비롯하여 언론,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건물 임차한 것 외에는 투자한 것이 별로 없기에 정권이 바뀌면 바로 철수하더라도 매몰비용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운영기업에 필요한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창업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창업에 필요한 기구나 장비들은 고작 3D프린터 몇 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더욱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평가하여 우열을 가려야 하며 장기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생 취업을 위한 대학교 지원 정책이다. 대학과 기업의 미스 매치를 줄이고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성화 사업들이 원래의 목표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S/W산업의 경우 회사의 개발자들은 본인의 개발업무에 바빠서 짧은 기간의 학생 인턴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은 거의 해주지 못한다고 하며 그 기간 동안 단순한 심부름만 하는 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취업을 전제로 한 후 기업과 학생을 지원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과 벤처기업에 투입되는 각종 정책 자금이다. 각종 창업과 벤처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창업자 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창업가도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벤처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한다. 물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가려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말 필요한 곳에 정책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한다. 몇몇 평가자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만 보고 다양하게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들에 대하여 지금 시점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는 공유하고 문제점은 빨리 보완 발전시켜 현 정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한국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상현 배재대 교수/(사)창조경제스마트뉴딜실천연합 C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