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식품공전의 분석방법과 농산물 혹은 축산물을 다룰 때 활용되는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정부 부처는 이 같은 특성에 따라 국민에게 발표하기 전 사전에 이견을 확인하고 조정 작업을 거쳐 발표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아 발표를 번복함으로써 신뢰를 상실했다. 차후라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부처 간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국민에게 좀 더 친절하게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분석시료를 구성하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 분석기기를 구입한 시점이 달라 기기마다 성능차가 있어 정밀도가 높은 기기를 사용한 탓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일이다. 아울러 이런 잘못이 발생한 것은 정부 내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우리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하는 방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바람에 사태를 더 키운 것 같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밝혀내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런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신뢰의 박수를 보낼 수도 있는 일이다.
업무 자체가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외치지만 그런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처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소통의 밑바탕인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부처 간의 협조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설명을 제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하여 최선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가 맡은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앞서 실수를 한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앞장서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고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