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전세대책 없다는 ‘닮은꼴’ 발언

보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62일’ 동안 국토부의 수장 자리를 유지한 ‘최장수 장관’이라고 했다.

종전 기록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다. 재임 기간이 재임 기간이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라고 했다.
그 정 전 장관 때에도 전셋값이 폭등했었다.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당시부터였다.

전셋값이 치솟자 당시 정부는 ‘1․13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2011년이었다.

대책의 골자는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특별자금 1조 원을 지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전세난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정 전 장관의 발언이 서민들의 속을 뒤집고 있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대책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다. 내놓을 정책은 다 내놨다”고 한 것이다. “더 이상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정 전 장관은 국토부의 수장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다보니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을 것이다. 김 장관도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무대책’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랬다가 ‘현미빵투아네트’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물러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대책’ 얘기가 얼추 10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월 국회 종합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내년에도 전셋값은 여전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나온 전망이다. 내년에도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4% 오를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은 5%, 서울은 3%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새 장관은 홍 부총리 대신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