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발언’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정책은 전쟁하듯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 만큼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겠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군대 가는 셈치고 참으면 부동산대책을 비켜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직업군인이 되는 게 나을 것이다.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검찰이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지금, ‘닮은꼴’ 발언이 나오고 있다. 우선, 노 대통령이 밝혔던 ‘전쟁’이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하루 뒤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설치했던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라는 명칭도 닮은꼴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수사협력단’이다.

‘확실한 정책’은 지난해에 이미 강조된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4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8월 4일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8․4대책’을 하루 앞두고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창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 가장 낫다”면서 점수를 매기면 ‘상중하’ 가운데 ‘중상’은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8․4대책’에도 투기는 잡히지 않았다. LH ‘일부 직원’의 투기가 밝혀지면서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경실련이 연초 서울지역 25평짜리 아파트 가격을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때는 2억6000만 원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4년 동안 5억3000만 원이 뛰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때는 4000만 원이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1억3000만 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이 과거 13년 동안의 상승폭 3억5000만 원의 1.5배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