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추경 망국론… 구축효과와 폴릭시믹스(Policy mix) 코리아디스카운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경이 결국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16조9천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의 압도적인 표 차로 의결했다. 정부 안은 당초 14조 원이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예비비 4천억 원이 삭감되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시 3조3천억 원이 늘어 최종 추경 규모는 16조9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마지막 단계에서 중액된 예산 중 1조3천억 원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2조 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과 인력에 대한 지원에 사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2만 명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1인당 300만 원의 손실 보상을 받게 된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등도 수혜 대상으로 추가됐다.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는 2개월간 자가 진단키트를 지급한다.

코로나 와중에 정부의 강제 방역으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정부 규제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한 만큼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이다. ㅈ재정이 바닥이 나 적자로 메꾸는 만큼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보상의 타이밍도 문제이다.

경제학에 ‘폴릭시 믹스’란 말이 있다. 영어권에서는 Policy mix로 부른다. 우리말로는 정책의 조합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서로 잘 조화시켜야한다는 뜻이다. 현대 경제학의 중흥 시조로 불리는 존 새무엘슨이 유난히 강조한 개념이다.

존 새무엘슨은 정통 자유주의의 시카고학파와 유효수요창출과 정부개입을 역설한 케인즈 경제학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오늘날 주류로 인정받고 있는 ‘신고전파종합’ 이론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새무엘슨은 통화주의의 본산으로 불리는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이수했다. 박사학위는 케인지안의 중심인 하버드에서 취득했다. 이후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시 선호이론과 효율적 시장가설 그리고 헥셔-올린 모델 등을 개발했다. 미시와 거시는 물론 재정학과 후생경제학에도 큰 자취를 남겼다. 다양한 사상과 이론을 두루 통합한 만큼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폴리시믹스라는 정책조합이 특히 중요해진 배경이다.
폴리시믹스라고 해서 모든 정책이 같아야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서로 다른 정책수단과 상이한 효과발생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만큼 그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책방향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철학과 동일한 목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폴리시믹스의 기본 정신이다.

1999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Robert Mundell)박사는 두 개 이상의 정책이 서로 다른 목표로 나아가면 아예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먼델 교수는 특히 국내경제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자에는 재정수단, 후자에는 금융수단이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한다면서 그 수단의 할당이 잘못되면 양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에서 더욱 괴리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모델을 사용하여 입증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다. 날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흡수해야한다는 논리이다. 우리나라의 2021년 연평균 CPI 소비자물가지수는 2.5% 올랐다. 억제 목표치인 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인플레 속도는 올 들어 더 가속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경기를 살린답시고 돈을 너무 많이 푼 부작용이 물가폭등의 인플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통화긴축의 고비를 죄고 있다. 유동성을 줄이지 않고서는 1970년대와 같은 장기적 악성 인플레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데 전 세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을 올 3월까지 끝내고 곧바로 금리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양적긴축에도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오늘날 현대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의 3가지 목표를 고용창출과 물가안정 그리고 국내외 균형으로 잡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시대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등이 주어질 수도 있다. 고용안정과 국내와 균형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어야한다는 것이 국제경제학계의 대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인상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번째 기준금리를 올리던 그날 그 시각 홍남기 부총리는 14조원 추경을 발표했다. 새해 예산안 집행을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홍 부총리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 단계에서 추경을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거듭 밝혀왔다. 홍 부총리의 추경 불가론은 정치권의 압박 속에 시나브로 홍백기로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추경의 선 기능도 물론 적지 않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추경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이 가뭄의 단비 일 수 있다. 추경을 통한 유동성의 살포는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엇박자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인플레에 물가에 기름을 붓을 수도 있는 유통성 살포의 추경을 내놓았다. 그것도 두 기관이 한날한시에 발표했다. 국민들은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것인지 혼란하기만 하다. 혼란을 넘어 어찔어찔 현기증을 주체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가 추경으로 돈을 풀고 그 풀린 돈을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으로 환수한다면 총량 면에서는 정책적 효과가 중립일 수 있다. 문제는 추경 재원조달과 금리인상의 와중에 자본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뉴욕증시와 런던증시의 국제 투자은행들은 벌써부터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엇박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또 하나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

[필자 소개] 김대호 박사는 이코노미스트 겸 경제평론가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SBS BIZ 전문위원 고려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화 연락처 010-2500-2230) 고려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TV 등에서 경제부장 금융부장 해설위원 보도본부장 그리고 워싱턴특파원 등으로 활약했다. 고려대 경영대, MOT 대학원 등에서 연구교수, 중국 인민대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방문교수, 미국 무역협회 고문, Foreign Policy 편집위원,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위원, KB금융지주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