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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동네북 경찰…금융당국은 비판받을 일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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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동네북 경찰…금융당국은 비판받을 일 없나

경찰이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30km에서 40~50km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하루만에 번복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전국 총 8곳의 스쿨존에서 적용된다고 재발표했으나 이곳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던 곳들로 사실상 바뀐 부분은 없는 셈이다. 사진은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30km에서 40~50km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하루만에 번복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전국 총 8곳의 스쿨존에서 적용된다고 재발표했으나 이곳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던 곳들로 사실상 바뀐 부분은 없는 셈이다. 사진은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동네북’이다. 이달부터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의무경찰제 부활’도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의무경찰제 부활을 말했다가 ‘공수표’를 날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그런 경우다.

지금 금융당국은 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우고 있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덜 받으면서 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한 달 사이에 2조210억원이나 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등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멋대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대출금리까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봄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은 곧바로 대출금리 규제에 나선 바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도 정부가 민생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이를 받아들여 새 금융상품으로 개발했다고 한다. 그랬던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제 와서 지우고 있다.

금융상품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간단하게 만들 수도 없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간과 경비, 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50년 동안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월급쟁이가 드물 듯, 50년 동안 꼬박꼬박 대출금을 갚아나갈 대출자도 사실상 없다. 집을 팔고 이사할 때 대출금도 대충 상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시쳇말로 ‘피 바가지’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