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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통계 조작뿐 아니라 ‘자료 은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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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통계 조작뿐 아니라 ‘자료 은폐’도 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불투명한 통계 체제를 악용, 관료들이 얼마든지 통계를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임 정부가 25차례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5년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 넘게 상승했다”고도 비난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포럼인 ‘사의재’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상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계 조작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통계 조작 말고도 더 있었다. 자료의 은폐 또는 누락이다.

2019년 5월,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관련 보고서의 참고자료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OECD 보고서 원문에는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세를 저해했다”는 등의 분석이 담겨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번역본에서 이 부분을 빼고 있었다. 문제가 되자 “최저임금 문제는 전년도에서 OECD가 지적했던 내용이라 제외한 것”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영어 원문도 함께 실었다”고 해명하고 있었다.

야당은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