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예전과 180도 달라진 중국-EU 관계

EU와 중국 간 연례 정상회의의 시작은 1998년이다.

주재자는 중국 2인자인 총리와 EU 집행위원장이다. 그동안 23차례 회의는 중국과 EU 간 긴밀한 관계의 결과물이다.
1995년 출범한 EU 집행위원회가 첫 번째 내놓은 문건도 대중 정책이다. 이후 10년간 밀월 관계를 유지한 원동력은 경제 협력이다.

중국과 EU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2003년의 무역액은 1252억2000만 달러다. 2013년엔 이게 5000억 달러를 돌파한다.

10년간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19~2022년 양측 무역 규모는 5596억 유로에서 8563억 유로로 증가했다. 연간 성장률로 따지면 15.23%다. 특히 2022년 한 해에만 22.8%나 급증했다.

그런데 올해 11월 말까지 양측 무역 규모가 716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중국의 수출을 보면 4465억 달러다. 11%나 감소한 수치다. 중국의 수입은 2578억 달러로 1% 줄어드는 데 그쳤다. EU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미국과 함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시행한 결과다.

EU는 지난해 4000억 유로에 달하는 대중 적자를 기록한 후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였다.
2020년 미국의 반대에도 투자협정 협상을 완성할 때까지만 해도 양측 관계는 좋았다.

하지만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로 투자협정 심의를 중단하자 중국의 태도도 돌변한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자 EU도 중국을 멀리한다.

중·EU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12월 1일부터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5개 국가에 대해 중국이 입국비자를 면제해준 것은 달라진 외교 지형을 대변한다.

하지만 EU는 경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