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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7, 프랑스의 1.8, 캐나다의 1.4명의 절반 이하다. 선진국 평균은 1.5 정도다. 인구 대국인 중국도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는 단계다.
최근 인천시의 1억원 지원이 화제를 모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존의 각종 지원금에 자체 예산 2800만원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과 보조금은 인당 7200만원 정도다. 적지 않은 지원금에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없다. 인구의 증가와 소멸은 자연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삼천만이 적정 인구’라는 옛 표어를 상기하는 사람도 있다.
남한의 5100만 명과 북한의 인구를 합치면 포화 상태다. 65세 이상 인구 문제도 그렇다. 중국은 9%, 미국은 44%가 65세 이상 인구다.
선진국이 노인 부양을 걱정하지 않는 비결은 제조업 생산성이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높다.
산업 승수효과란 게 있다. 제조업에 1달러를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1.48달러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농업은 1달러로 1.25달러의 승수효과를 내지만, 서비스 산업은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
미국 제조업은 GDP의 12%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50%와 특허받은 과학연구 성과의 90%를 창출한다.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외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투자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