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답"은 정부인가, 의료계인가

'노답'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검색해봤다. 답이 없다(no)는 표준 의미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없거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 변변치 않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돼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 의정 갈등의 시작이었다.
전공의 단체는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시 가장 파급력이 큰 집단이므로 정부는 이들의 집단사직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그러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2월 19일 전원 사직서를 내고 바로 다음 날 오전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어르고 달래기보다는, 3월 전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등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그럼에도 전공의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서로의 입장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지난달 18일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첫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다.

이틀 후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 경기·인천권 대학에 361명(18%)을 각각 배치하기로 발표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밀어붙였다.

의외로 그 뒷일은 '아수라장'이 아니었다. '도돌이표'에 가까웠다. 정부는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안’을 내놓으라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만나 의논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다. 완전 '노답'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충돌을 지속할수록 의료개혁이라는 진짜 본질은 희미해져 간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의 목소리도 용산까지는 닿지 않나 보다.

모든 변화에 정답이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Better late than never)라는 영어 속담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가슴속 깊이 새기고 의정 갈등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