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반짝 성장보다 중요한 시장 활력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은 1.3%다. 지난해 내내 0%대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깜짝 실적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0.9% 늘어난데다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각각 2.7%와 0.8% 늘어난 결과다. 특히 0.7%나 늘어난 정부 지출도 1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해 투입한 게 경기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1%를 웃돌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기재부도 연간 경제성장률을 2.3%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을 보면 경기 회복보다는 위기 심화에 가깝다. 실제로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0.8%다.

부동산 건설 경기도 멈춰 선 상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한 비율은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해외 언론조차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고 혹평할 정도다.

대외 경제 환경은 더 나쁘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1.6%로 뚝 떨어진 상태다.

시장의 예상치인 2.5%는 물론 지난해 4분기 성장률 3.4%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반면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는 3.7%나 상승했다.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의 두 배에 달하는 5.1%다. 경기는 둔화하고 물가만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단계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도 늦춰지고 있다. 달러당 1400원까지 오른 환율 불안은 미국의 고금리 지속과 중동의 위기를 반영한다.

특히 고물가는 체감경기를 떨어뜨리는 주범 격이다. 물가를 잡으려고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기도 힘들다. 고금리 상태에서 민간소비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1분기 소비는 올 초 삼성 갤럭시 S24 출시 효과를 합쳐도 겨우 1.1% 증가했다.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방법은 규제완화밖에 없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