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한국 정치의 혼란과 민주주의의 위기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이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검찰의 여섯 번째 기소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국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판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대표의 사법 위기가 대권 가도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인 탄압으로 간주하고 반발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판결을 바탕으로 민주당 공격을 강화할 것이며, 이 대표의 지도력에 타격이 오면 당내 잡음과 대안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며 친윤과 친한 측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여당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민생 문제와 무관한 당내 권력 다툼으로, 친윤 측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 친한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방자함이자 세계적인 수치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조치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필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등 이재명 대표 1인 체제의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정치적 대화와 합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야당으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규제 남발로 인한 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자, 민생예산과 미래 성장 동력이 제외된 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이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필자는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지와 정치의 정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며, 현재 한국 정치가 자본주의 본질을 시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치적 갈등과 사법 위기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과 지식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법적 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민주당의 반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자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심 회복을 위해 김 여사 특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부족한 장관들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며, 이는 국정 운영과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접근이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 실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 권력의 경쟁이 치열하고 여야가 대내외 분란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한국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 시민들은 현재 정치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치인의 책임 있는 행동과 유권자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가 기능해야 하지만,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 만능주의와 독선주의, 당파적 대결 주의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 정치 상황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품위를 지키는 것도 상실했다. 이제 국민은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화가 발전해온 역사를 되새기며, 정치적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행동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