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

호주 법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호주의 법안은 국제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VPN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가 청소년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SNS 기업과 학계는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비판하며, 규제가 지나칠 경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호주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방향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7%가 청소년 SNS 규제에 찬성하지만, 일괄적인 사용 금지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정의의 불명확성이 포괄적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연령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글로벌 법안의 확산과 빅테크 기업의 책임
빅테크 기업들은 연령 확인 시스템을 비롯한 청소년 보호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생체 인식, 신분증 확인 등을 활용해 정확한 연령 인증을 도입하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SNS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빅테크 기업과 AI의 미래
월가 투자은행들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2025년에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만한 유망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MS와 구글은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며, 엔비디아는 로봇 관련 하드웨어를 장악하며 투자 매력이 크게 부각되었다.
애플은 지난해 개인화된 AI 경험과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를 강조하며 ‘인텔리전스’를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일정, 메시지, 앱 사용 패턴을 학습해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기기를 통해 AI와 상호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플랫폼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
SNS 플랫폼은 허위 정보와 유해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고, 딥페이크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불법 콘텐츠를 72시간 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처럼 다른 국가들도 SNS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이러한 법안을 참고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SNS 기업들은 디지털 웰빙과 사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사용 시간 관리, 민감한 콘텐츠 차단, 연령 확인 시스템 등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기술적 진보를 통해 유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호주의 법안은 규제와 소비자 편리성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2025년에도 이러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와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