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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 살리기에 여야·민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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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 살리기에 여야·민관 따로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다. 출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미국 우선순위에 입각한 행정명령 발동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정국을 맞이한 한국으로서는 대미 협상력조차 발휘하기 힘든 처지다.

특히 트럼프 관세의 핵심인 자동차나 철강·운송·전자 등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분야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민관이 거국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다.

우선 경제의 실시간 성적표인 환율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마저 동결했다. 달러당 1450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견되는 수준이다.
11월 말 달러당 1394원이던 환율은 계엄 이후 12월 말 1472원까지 상승했다. 한 달간 원화 가치 하락폭은 5.3%로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6.4%)에 버금갈 정도다. 환율을 방어하려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은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중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60조원 규모다. 12월에만 47조6000억원의 RP를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0년 RP 매입 총액 42조30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부동산 PF발 유동성 경색에 대비할 당시 풀었던 유동성은 6조원 정도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금은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는 추세다. 실물경기 침체 국면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과 감세를 밀어붙일 기세다. 재정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이게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면 차입비용이 증가하고 취약한 국가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정국 혼란에다 항공기 사고 등으로 외식이나 외출도 꺼리는 내수 침체 분위기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 문제 앞에서 여야와 기업이 힘을 합쳐 굳건한 회복력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