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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이 앞으로 4년간 부채한도 걱정 없이 국방비를 총 6500억 유로로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한 게 재무장 계획의 핵심이다. EU 예산을 담보로 1500억 유로의 무기 공동 조달 대출금을 지원하는 것까지 합하면 총 8000억 유로 규모다.
EU로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보에서 발을 빼겠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27개국이 만장일치로 지지했을 정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자체의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U 예산을 가지고 해외 무기 도입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1500억 유로 규모의 무기 자금 대출은 유럽산 무기에 한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2주 안에 나올 구체적 입법안에는 역내 방위산업 투자 촉진 대책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부문을 포함해 산업계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투자할 기업의 친환경 규제 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EU의 경우 군사 장비의 80％를 역외에서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노르웨이 등 역외 유럽 국가와의 협력 범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무튼 EU의 안보 대응은 빠르고 구체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치·외교·경제 상황 변화에 EU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기존의 국제질서를 경시하는 트럼프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다. 아무튼 미국과 안보 협력 중인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방산기업도 유럽의 재무장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