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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안에 대선 국면이 이어지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이다.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률 하락과 국제 무역환경 급변 등으로 위기상태다.
안으로는 자영업자의 폐업과 기업 도산도 잇따르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각국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 초 추산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다. 물가를 지키면서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5년 간격으로 1%p 씩 하락하더니 올해 처음으로 1%대로 내려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생산연령 감소에다 내수와 투자 부진과 수출여건 악화에 기인한다. 민간의 소비심리는 최악이다.
외부에서 한국의 특징으로 칭찬해 온 공동체 의식도 예전과 다르다. 정치 이념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빈부 갈등은 이미 치유 불가한 상태다. 여기에다 세대 간 노사 간 남녀 간 대립도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할 시기다. 불복을 선동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한강의 기적을 더 망가뜨리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 분열과 갈등이 대선과정에서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111일에 걸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두 진영 간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세계무역 질서 개편에 나선 미국과의 국익을 위한 협상도 발등의 불이다.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의 동향도 살펴야 한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도 진영 간 갈등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와 행동에 앞장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