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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매판매지수나 설비투자·건설기성 모두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한 올해 성장률은 1%대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5월 그린북에서도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을 썼다. 5개월째 나온 단골 메뉴다. 해외 투자은행(IB)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춘 상태다.
경제성장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1%대로 주저앉았다. 2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게다가 6월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재정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진 만큼 중립금리 중간값인 2.25%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다.
문제는 금리 인하나 재정 투입만으로 경기 하방 압력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가 각자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용 재정 투입은 경기 진작 연관효과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할 경우 내년 매출을 123조원 늘리고 187조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과기부와 베인코 간 공동 연구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AI 전환은 한국의 주춤거리는 성장동력의 돌파구다. 이와 함께 전통 산업과 기업의 구조 전환도 필수 과제다.
AI 기반 기술과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동 프로젝트 등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