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무너진 경제성장 동력, 살릴 방법 있나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였다. 수출과 내수·투자 모두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도 3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들었다는 게 관세청의 발표다.

3월 소매판매지수나 설비투자·건설기성 모두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한 올해 성장률은 1%대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5월 그린북에서도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을 썼다. 5개월째 나온 단골 메뉴다. 해외 투자은행(IB)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춘 상태다.

경제성장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1%대로 주저앉았다. 2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던 달러당 원화 환율도 1380원대로 하락한 데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예고로 부동산 대출 증가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6월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재정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진 만큼 중립금리 중간값인 2.25%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다.

문제는 금리 인하나 재정 투입만으로 경기 하방 압력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가 각자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용 재정 투입은 경기 진작 연관효과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할 경우 내년 매출을 123조원 늘리고 187조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과기부와 베인코 간 공동 연구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AI 전환은 한국의 주춤거리는 성장동력의 돌파구다. 이와 함께 전통 산업과 기업의 구조 전환도 필수 과제다.

AI 기반 기술과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동 프로젝트 등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