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본시장 개혁해야 증시 저평가 해소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 시장의 관심사다. 국내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는 경영형태로 대변되는 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요인이다.

이 꼬리표만 뗄 수 있다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탈출을 막고 글로벌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기대인 셈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펼칠 재정 통화정책 정책은 한국증시의 호재 임에 틀림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법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의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처리 가능한 법안인 셈이다.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제 등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같은 맥락이다.
지배주주의 사익 챙기기에도 제동을 걸 게 확실하다. 인수 합병가액 결정 시에는 주식가격과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종합한 공정가액을 적용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도 개혁 대상이다.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에게도 신주 물량 배정을 제도화하는 한편 상장사 합병 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합병 검사인 제도도 준비 중이다.

실제 지난달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은 은 약 1조1411억 원 규모다. 원화가치가 상승한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지난 9개월간 글로벌 금융위기 당세와 맞먹는 39조 원 규모의 매도 행진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코스피 시총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31.78% 정도다.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으려면 외국인 수급을 유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에 도입한 밸류 업을 이름도 바꾸지 말고 이어나가는 등 연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