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나빠진 경기에 올해 세수도 9조 펑크

올해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1300조6000억 원 규모다. 1년 사이에 늘어난 부채만 125조4000억 원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 원으로 전체 채무의 71%다. 적자성 채무는 말 그대로 세금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외환이나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성이 불필요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줄인 대신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결과다.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나 아동수당·기본수당 등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나랏빚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경기 부진과 세금 감면 등으로 인한 세입 기반은 악화 일로다.

세금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적자성 채무에 대한 관리 목표조차 찾기 힘들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차 추경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국세 예상 수입은 373조5000억 원이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의 국세 수입 전망치인 382조4000억 원보다 9조 원가량 적다.

세수 결손은 국내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나빠졌다는 의미다. 게다가 2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인한 5300억 원의 세수 감소도 결손을 키운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 탕감을 추진 중이다. 대상자는 48만 명 정도고, 금액은 5조4000억 원이다. 이들만 구제하면 같은 조건에서 빚을 갚은 361만 명은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다중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정치 상황에 따라 채무 탕감 요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관례화될 여지가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