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가채무만 늘리는 확장예산 경계해야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 673조 원 대비 8.1% 늘어난 확장예산이다. 2022년도 예산안 증가율 8.9%에 이은 4년 만의 최고치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53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재정적자는 109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141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3조3000억 원(8.3%)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에서 51.6%로 2.5%P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확장재정 기조를 앞으로 5년간 유지하면 국가채무는 2029년 1779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2%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이번 예산 심의의 쟁점이 국가부채 관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긴축기조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꾼 확장예산안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비율 역시 GDP의 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문제는 세금만으론 예산을 충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다. 국가채무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이른바 대응자산 없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기준 815조4000억 원 규모다. 2019년 407조6000억 원에서 5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924조8000억 원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0.2%씩 증가하면 136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안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성장을 통해 세수 기반을 늘리는 것이다.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기업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재정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두 차례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은 1%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선심용 퍼주기에서 벗어난 경기부양용 재정 투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