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직매립 금지…생활폐기물 해법 없나

수도권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만 톤 내외다.

이 중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는 물량이 4분의 1 정도다. 민간 처리 시장에 유입된 폐기물 중 3분의 2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소각 처리 중이다.

나머지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겨 매립된다. 매립한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나 유출수는 또 다른 오염의 주범이다.

수도권의 경우 매립지 포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나온 게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직매립 금지 조치다. 1995년 종량제 봉투 도입과 유사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가장 좋은 방법이 소각을 확대하는 것이다. 소각은 매립에 비해 부피를 줄이고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소각 역시 1톤당 약 150~200㎏의 소각 재가 발생한다. 이 중에는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이 고농도로 포함된 지정폐기물도 나온다.

매립 대신 소각을 늘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매립 문제가 나오는 셈이다. 폐기물 정책이 진정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리 방식만 바꾸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직매립 금지 이후 세워진 공공 소각장이 하나도 없다. 내구연한이 가까운 기존의 소각장 활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태워서 없애는 처리에서 벗어나 분해해 되돌리는 순환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대안은 재활용 기술의 개발이다. 일단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열 재활용 시설 중 하나인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한 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880만 톤 규모다.

물론 엄격한 폐기물 소각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고려하면 경제성을 담보하긴 힘들다. 하지만 1500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 가스화 기술을 활용하면 폐기물을 분자 단위 분해도 가능하다.

폐기물을 에너지와 산업 재료로 되돌릴 정책 구상을 서두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