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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 감소한 건 22개월 만이다. 감소폭으로 보면 33개월 만에 가장 크다.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잔액도 1조865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다 계절적으로 주택거래 비수기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세다. 대기업 대출은 171조4476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1484억 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도 675조9054억 원으로 1조4792억 원 늘었다. 당국의 총량 규제가 없는 데다 기업의 자금 수요도 연초에 몰리는 특성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다. 실제로 4대 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35% 수준이다. 1년 전보다 0.02%P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만 보면 0.50%로 0.09%P 뛰었을 정도다. 연체율 상승은 기업대출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기업대출 금리는 한 달 새 0.06%P 올라 연 4.16%를 기록 중이다.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지원도 체감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치(RW)를 250%로 낮추려는 정책도 제자리다.
5대 금융그룹과 국책 금융기관이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생산적 금융 지원액은 1240조 원 규모다. 정부의 예산 728조 원보다 1.7배나 많다. 하지만 지원 액수 대비 실효성은 떨어진다.
생산적 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