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창업 대형 베이커리·카페, 지금 떨고 있다

수도권의 베이커리와 대형 카페가 떨고 있다고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하는 '탈세 루트'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대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부유층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지시한 게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맹점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적은 해당 업종이 사실상 자산가들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창구로 전락했다는 사회 전반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2월부터 서울과 경기도권 있는 베이커리와 카페 중 최근 개업했거나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 사업장을 선별해 운영 실태와 신고 내용 전반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당장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아니다"면서 "제도 악용 사례를 선제 파악해 향후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현황 파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명백한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니 수도권에 많은 대형 베이커리와 카페 대표들이 전전긍긍 할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국세청이 예고한 4대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늬만 빵집'인 위장 업종을 판별한다. 가장 먼저 살필 부분은 업종의 적정성이다. 세제 혜택이 있는 ‘제과점업(베이커리)’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제로는 제과 시설 없이 외부에서 소량의 케이크만 납품받고 매출의 대부분을 음료로 채우는 ‘커피전문점’ 형태의 운영 실태를 집중 확인한다.


둘째, 사업용 자산을 가장한 '주거용 토지' 포함 여부도 점검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불필요한 부동산이 포함되었는지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카페의 넓은 부지 내에 전원주택을 짓고 거주하면서, 주택 부수 토지까지 사업용 자산으로 둔갑시켜 공제 혜택을 받으려 했는지 현장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셋째, 고령 창업주의 '바지 사장' 여부다. 실제 경영주가 누구인지를 검증한다. 예컨대 70대 고령자 A 씨가 평생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 갑자기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고, 직장을 그만둔 40대 자녀 B 씨가 합류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이를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실제 사업주가 고령의 부친인지 자녀인지 따져볼 계획이다.

넷째, 법인 지분 쪼개기와 허위 경영를 점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법인 형태의 베이커리 카페도 점검 대상이다.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80세 노모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로 등기된 사례 등을 분석해, 피상속인(노모)이 실제 10년 이상 법인을 경영했는지와 지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황 파악 과정에서 창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증여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절세미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