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전기요금·전력산업구조 재설계 필요하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80% 늘어난 15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2016년 실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급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데다 원전 가동률까지 끌어올린 결과다.

발전단가가 싼 한국수력원자력의 가동률 상승은 한전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한수원의 원전 가동률은 지난해 평균 84.6%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수원은 올해 원전 가동률을 89%까지 높일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한전의 수익성 개선 요인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린 영향이 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4년간 약 70%나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181.9원으로 주택용(159.0원)보다 비싸다.

그래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면 경쟁국보다 산업용 전기료가 낮아야 유리하다.

한전의 재무 악화도 정책적 결과물이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한전을 5개 공기업과 한수원으로 나누려다 2004년 중단한 게 결정적이다.
발전공기업을 분리해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송배전과 판매는 여전히 한전의 독점 사업으로 남아있다. 게다가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노동조합 반발을 우려해 공공요금 체계를 유지 중이다.

시장경쟁 시스템과 정책적인 공공요금 통제가 바로 비효율과 시장 왜곡을 초래한 요인이다.

최근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도 알고 보면 이런 모순에 기인한다. 특히 석탄 화력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진 발전공기업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전도 대규모 송배전망 확충에 나설 여력조차 없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치려면 기존 전력산업구조를 다시 짤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발전공기업 통합으로 비효율성이 사라지기도 힘들다.

경쟁 시스템과 공공성 사이에서 정책적 묘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