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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는 매년 수백 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스마트상점과 E-커머스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했지만, 현장과 속도의 괴리가 크다. 창업자들은 자금과 운영, 마케팅 등 문제에 직면하지만, 정책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형식적 지원에 그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은 기술 난이도가 낮고, 초기 투자 부담이 적어 접근성이 높다. 그러나 정책은 실패 회복과 장기적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초기 실패가 장기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창업자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도 제한적이어서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지역 상권과 연계된 창업 전략은 빈 점포 활용, 디지털 기술 도입,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등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단순 자금 지원에 머물러 전략적 연계와 생태계 구축에는 소극적이며, 청년 창업은 여전히 실험적인 시도에 머물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기술 발전 이면에는 제도적 한계와 사회적 균열이 함께 존재한다. 일부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와 미흡한 처벌은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청년 창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혁신 기회는 항상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은 부족하다.
글로벌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경쟁은 치열하지만, 국내 청년 창업 정책은 기술력과 시장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산업 변화에 대응할 기술과 정신력 등 개인 역량이 부족하고, 정책은 시장 요구에 맞춘 전략적 사고 배양을 지원하지 못해 장기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글로벌 유통산업은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화하며 월마트와 구글은 AI를 전략 자산화해 유통산업 구조를 선도한다. 국내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 적응 장치가 부족하다. 정책 공백은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고 산업 전환 속도를 늦춰,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한국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은 AI 투자와 연구개발이 제한적이며, 정책 역시 단기 지원에 머문다. 경쟁력 향상과 산업 전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계속 확대되며, 소상공인 생존 전략은 정책 부재로 취약해진다. 장기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디지털 유통 환경에서 AI와 데이터 분석 능력은 생존 필수 요소지만, 정책은 실무 중심 교육과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기존 방식에 익숙한 다수 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 공백이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청년 고용 시장도 급변하고 있다. 1년 사이 청년 취업자가 놀랍게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 AI 확산으로 신입 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으로 재편되며 기존 취업 경로가 축소된다. 정책은 이를 보완할 새로운 경제 참여 모델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창업은 중요한 대안이지만 단순 자금 지원과 일부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지속이 가능한 생태계 형성이 어렵다. 정책 공백과 현장 요구에 대한 불일치는 창업 성공률을 낮추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기술 기반 창업 연계는 제한적 성과에 그치고, 현실적 문제 해결도 미흡하다.
청년 창업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기회를 줘도 정책 공백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단기 지원과 조급한 인프라 투자로는 글로벌 경쟁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미래 경쟁력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남기에, 전략적 접근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