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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고관세 정책에다 중동 불안이 더해지면서 경기 급감속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직전 예측보다 0.2%P 낮춘 이유다.
대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4%로 0.6%P 올려 잡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몇 주 안에 종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나온 수치이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제정책 운용도 어렵다. IMF가 각국 중앙은행에 물가에 대한 감시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주문한 배경이다. 글로벌 부채비율은 2029년에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처럼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3년 뒤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54.4%로 추산한 것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D2란 통상 국가채무(D1)로 부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것이다.
재정 악화를 초래할 주요 위험요인은 중동 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이다. 에너지 수입국이나 개발도상국일수록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에 대해선 취약계층에 에너지 지원 자금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하라고 주문했을 정도다.
